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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MB정부에서 4대강 등 자금조달을 위해 380조에 달하는 특수채를 발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국채발행 대시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권을 발행하여 해당 공사의 자금흐름을 악화시킨 내용이다


특이할 점은 4대강 사업담당기관인 한국 수자원공사가 2009년까지는 특수채발행이 전혀 없다가 관련 사업이 시작된 2010년에 2조800억원의 특수채를 발행하여 엉망이 된 대표적 기업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각 공사의 임직원들이 조직이 아닌 자신의 안위를 위해 MB의 자금운용에 협조한 내용으로 드러날 가능성이다. 이 경우 각 단체장의 승인과정을 밝혀 책임소재를 소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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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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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eod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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