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무엇이 보호의 대상이고 무엇이 지켜야할 가치일까?

부산, 강원지역 여중생 친구간 학대 사건으로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이 도마에 올랐다

명백히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은 가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다

그것도 가진자의 자녀, 변호사를 살 수 있는 자녀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살인을 저지를 청소년이 집행유예를 받고, 친구를 피투성이로 만들어 무릎을 꿇린 인간들이 사회봉사 몇시간으로 다시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어쩌면 소년법과 청소년법은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흡연을 타이르던 한 가장이 처참히 살해되고, 어린 초등학생이 옥상 물탱크에서 죽어가도 그 있는 자들의 자녀들은 보호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청소년들의 지적능력이 향상되고 사회적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투표연령도 낮추어 청소년에게도 책임과 권리를 부여해야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은 제자리걸음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