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10대 청소년, 20대 가장을 치어 죽이다

음주한 10대 청소년이 엄마차로 20대 가장을 쳐 죽였다
음주여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주변에서는 당시 술냄새가 났다는 증언이 빗발치고 있다

음주는 살인이다
청소년이 한 무면허운전도 당연히 살인이다
두가지의 살인을 섞었더니 소년범 적용인가?

음주차에 치여나간 20대 가장은 돌을 갓 지난 아기가 있는 소중한 생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국법은 가해자 음주무면허운전 청소년에게 형을 내릴 수 없다.
처벌한다 하더라도 형벌로 인정할 수 없는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술먹고 사람을 쳐 죽여도 청소년이면 여의치 않을 때 합의도 할 필요가 없다.
무슨 상관인가 이 나라가 그리 하겠다는데..

또다시 국법은 가해자를 보호할 것인가.


이 순간에도..

돌지난 아이를 둔 20대 가장의 슬픈 오토바이는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부유한 청소년에 의해 처참히 짓밟혀간다..

음주는 살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