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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던 나경원의원이 드디어 '표현의 자유'를 외쳤다.

그 동안 각종 사이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외쳤던 나경원의원이 이제 '표현의자유'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간이 되는 기본권으로 각 언론사와 사설 사이트들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권리다.

이제 모든 언론사와 사설 사이트들이 정부의 간섭을 떠나 하고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의원의 방향전환으로 한국에도 표현의 자유가 실현될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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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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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eod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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