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의사폭행 정당한가.

만취상태에서 진료중인 의사를 폭행한 환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의사를 쉬이 폭행할 수 있다면 과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만취상태라면 성폭행을 비롯한 모든 범죄행위가 감경 대상이 되므로 안정성을 위해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