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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국은 드디어 부익부빈익빈의 초강국으로 접어든다

전무후무한 법인세감면과 부자감세가 그 신호탄이다

필요한 세수는 서민들에게 얻어낼 예정으로 보인다

드디어 미국은 빈부격차 초강대국의 길로 접어든다

21세기의 볼만한 서민 지옥이 펼쳐질 예정이다

무슨 상관인가
지들 손으로 선출한 정부의 당연히 예상가능한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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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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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파시즘

생활 2016. 12. 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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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부의 수립에 따른 미국의 몰락을 예언하는 학자들이 늘고 있다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통한 몰락의 주원인으로 나타날 파시즘의 등장은 다음의 5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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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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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핀란드가 대세에 역행하는 선택을 했을까?

이념은 사라지고 이익만 따지는 세상에서

핀란드는 서민의 이익을 선택했는지 권력자의 이익만 추구하는지 지켜봐야 하겠다


출처http://news.joins.com/article/20500914

핀란드, 200년 러시아 그늘 벗어나 미국과 손 잡는다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군사적·외교적 중립을 고수해 온 핀란드가 미국과의 방위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다. 냉전 때도 동서 진영 사이에서 줄타기 하던 노선을 버리고 미국 측에 한 발 다가선 이번 행보는 핀란드 외교 정책의 대변화로 평가된다.


“11월 이전 미국과 방위협정 체결”

소련 붕괴 뒤 중립 지키던 핀란드

러시아 크림 침공 이후 태도 바꿔

로이터통신은 유시 니인니스퇴 핀란드 국방장관을 인용, 양국이 올 가을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니인니스퇴 장관은 “11월 미국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승리하든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협정에는 공동 군사훈련과 정보 공유 등이 포함된다. 상대 국가가 공격받을 시 지원하는 상호방위 조항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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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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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허허함에 집에서 에어컨이라도 실컷 켜놓고 싶은 서민들.
석유파동 때 생긴 누진세
기업은 안내는 누진세
그돈으로 미국가는 누진세
미국민생파악하러가는 한전
그래서 민영화인가?

출처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33793#cb
누진세 개편 못한다는 한전, 진짜 이유는 '이것'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세, 형평성 어긋나

일시 16.08.09 10:34l최종 업데이트 16.08.09 10:34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제도 개편에 적극적인 야당뿐만이 아니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여당에서도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행 누진제도가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누진제도에 대한 한전과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그들이 누진제도 개편 불가 입장을 고집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한전의 막대한 영업 이익이 바로 그것이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무려 11조3000억 원에 달한다. 한전 수익의 대부분이 전기료임을 감안할 때, 현행 누진제도를 개편하게 되면 한전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정부의 재정수입 역시 감소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이유들이 한전과 정부가 누진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라면 막대한 영업이익은 그 본질적인 이유다.

문제는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재벌과 부자들을 위해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는 놔두고 간접세와 부가가치세만 건드리고 있다. 이른바 '서민증세 부자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5년 1월 1일을 기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담뱃세를 필두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줄줄이 인상됐다. 이것들은 모두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항목들이다. 

서민을 타겟으로 한 정부의 서민증세 정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4대강 사업으로 휘청거리는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물값 인상을 추진했던 정부는 술값 인상과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인상을 추진하는 등 틈만 나면 서민증세를 추진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다양한 감세정책을 통해 정부가 재벌과 부자들에게 엄청난 이득을 안겨준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을 계기로 최근 뜨겁게 이슈화되고 있는 누진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전체 전력의 절반을 넘게 사용하는 기업의 에너지 과소비는 눈감은 채 오직 서민들에게만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기업에는 막대한 전기요금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가계에는 전기요금 폭탄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며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논란은 어디까지나 박근혜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서민증세 부자감세' 정책의 비근한 예에 불과할 뿐이다. 이래나저래나 서민들의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힘없는 서민들만 '봉'이요, '호구'인 세상에서 벌어지는 씁쓸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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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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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독일 5개 국가를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29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반기 의회 환율보고서'에서 이들 국가가 미국 경제에 손상을 줘 이들의 환율조작 여부를 감시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재무부는 이들 국가를 더 잘 감시하기 위해 새 도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는 지목되지 않았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1년에 두 번 환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각국의 대미 교역수지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이 비율의 최근 3년간 변화 등이 일반적인 분석 대상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 1988년 제정된 법안에 따라 환율조작국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4년 중국을 마지막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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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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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연방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준은 고용시장과 가계소득에서 견고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관적 미래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은 6월15일 이후로 넘겨졌다 

 

연준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후퇴가 대선을 앞둔 민주당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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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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