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드의 유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라는게 유치론의 핵심이다
그게 아니라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빼면 깡통논리에 불과하다

그럼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어쩌면 몇가지만 국민에게 주지시킬 수 있으면 반대론을 잠재울 수도 있다

첫째, 남한에 떨어지는 북의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반드시 필요해야한다.
대체가능한 수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반대론의 주된 내용이기도 하다

둘째, 일본으로 향하는 북의 핵미사일은 요격하지 않아야한다.
모든 폭탄은 지상에 닿는 순간 위력이 급격히 반감된다. 반대로 말하면 핵미사일을 남한 상공에서 요격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모든것이 피폭되고 모든것이 복구불가능해진다
겨우 일본을 방어하자고 작금의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실로 웃긴 논리다. 국토방위의 최선은 일본으로 가는 미사일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셋째, 미국으로 향하는 북의 핵미사일은 태평양진입시점을 지나 요격해야한다.
요는 동맹국을 지키되 우리 자신은 그 피폭으로부터 벗어나야한다.

기타 반대론자들의 경제적인 이유나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안보에 비하면 두번째 문제일 수 밖에 없다.

국토방어에 핵심을 잡고 설득할 수 있으면 경제론이나 환경론은 충분히 안고 갈 수 있다
 




반응형

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상세보기

Posted by neodal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