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접근금지 강해진다

가정폭력 접근금지가 강해진다

그 동안 접근금지는 가정이나 직장 등에만 한정하여 이루어져 잘 숨어서 때리면 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곳에서도 접근할 수 없게된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유효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