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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까지 발의된 상황에서 법정형을 초과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가해자는 징역 6년에 그쳤다
법원으로서는 법정 최고형에 이르는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민정서 반영과 미래지향적 가치에 귀를 기울여하는 국회의 입법작동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윤창호의 가해자는 결국 징역 6년으로 음주로 인한 살인행위에 면죄부를 얻었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음주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마! 셔라! 마셔!
술이 들어 간다! 따라라~라라~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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