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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있다
왜 엉뚱같은 자전거가 자동차의 살인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일까?
자동차는 분명 살인의 의지로 음주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자전거는?
자전거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운행되기 힘들다
자전거에서 내려 사람을 해치면 모를까 자동차 처럼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음주를 하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다
그럼 왜 자전거에 음주단속을 적용할까?
엄연한 입법지연이다
국회에서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자전거가 차마에 편입되어 자동차와 동일취급받던 시대는 이미 수십년 전에 지났다
하지만, 고귀하신 입법자분들께서 현실에 맞게 법을 조정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결국 자전거가 음주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음주에 대한 국민감정이 거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사의 법반영에는 둔감했던 그들이다.
결국 자동차의 음주적용이 싫었던 이들이 엉뚱같은 자전거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아니면,
그래 자전거가 진정 살인을 의도로 음주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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