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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4월 새나라당에서는 '대한민국과의 계약'을 통해 2017년5월31일까지 개혁과제를 수행할 것을 천명했다
이제 5일 남짓 남은 2017년5월25일이 이르러 당시의 계약 이행에 대한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당시 "대한민국과의 계약"이라는 선언을 통해 세비를 국가기부형태로 반납할 것을 서약하였지만
사실 이 내용의 계약대상인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부를 지칭하거나 특정 국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은 유효하지 않다
당시 세비반납을 배수진으로 공약을 걸었던 개혁과제는
1. 갑을개혁 - 갑을관계를 청산하여 을의 슬픔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내용
2. 일자리 규제개혁 - 일자리규제를 없애서 기업이 활동하게 하겠다는 내용
3. 청년독립 - 청년이 돈을 벌어서 재정적 독립을 하게 하겠다는 내용
4. 40,50 자유학기제 - 나이먹고도 배움과 도전을 하게 하겠다는 내용
5. 마더센터설립 - 육아엄마들의 일자리와 자립을 돕겠다는 내용
이다.
하지만 내용이 추상적이고 계약의 대상이 불특정한 이유로 세비반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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