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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29 신고리원전과 성주사드, 그리고 지역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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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사유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국가전체적 관점에서 바라볼때는 그들의 행태가 지역 이기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해 이전 정부보다 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형태를 가져가려 애쓰지만 그 틈새를 비집고 더 큰 이기주의의 장이 되고 있다

성주지역은 사드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열렬한 지지세력이 모인 곳이다. 굳이 지역이기주의를 언급하지 않아도 그들의 투표결과만으로도 그들의 입장은 사드찬성에 반하지 않는다

헌데 지금은 사드 반대를 기치로 세우고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밖에서 보기에는 당연히 경제적 이유일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충분한 보상 같은 것으로 국익이 얼룩져서는 안된다.


신고리원전도 마찬가지다.

그 자리에서 신고리원전을 반대하는 그 누구도 원전의 위험성과 국가성장의 위해성을 잘 알고 있다. 그 개개인을 놓고 당연한 실리를 따지만 당연히 신고리 원전은 폐기되어야한다.

하지만 그들은 신고리원전의 폐기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것이, 혹은 경제적 손해가 크다는 것이 그들을 지배하는 기본 인식이다. 그 어떤 공익적인 이유나 국가적인 고려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국가가 관용적인 태도로만 접근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나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모두를 3자의 입장에서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나 마이너스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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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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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eod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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