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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금융자산을 굴린 대가로 5000만원 이상의 이득을 보았을 경우 한국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번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거고 수혜자는 상위 0.1%의 자산가로 15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제도 폐지로 인한 결과가 너무 소수에 미치고, 반대로 세수는 1조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전형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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