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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이 판을 치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수사를 벌여 수건에 달하는 위장전입,결혼등을 한 내용을 밝혔다
위장결혼의 댓가는 천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권전매제한기간동안 수차례에 걸친 전매가 이루어진 것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분양권전매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는 분양권매수자인데 법은 분양권매수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역시 한국다운 처벌기준이다
매도자를 용서하고 매수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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