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NSC 소집지시 - National Security Council

정치 2017. 5. 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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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NSC소집을 지시했다

NSC는 국가안전 보장회의로 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약자다.

참여기관은 대통령, 외무장관, 국방장관으로 참여장소는 지하벙크 회의 내용은 전시작전권 행사에 대한 구상이다

NSC는 대통령에 대한 비상자문회의체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자리다


원조 NSC는 미국의 NSC로 백악관 지하에 있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소집된다

대한민국은 헌법91조에 의해 발동되며,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소집된다


미국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외무장관, 국방장관을 주축으로 하는 협의체로 조언과 동의권을 갖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작동한다


대한민국의 NSC는 전쟁에서 실질적 전시작전권행사를 위한 "긴급비상회의"이다

북한의 NSC는 주석궁 지하벙커가 아니라 지상에서 평시 공식 회의 기관으로 성격이 다르다

일본은 NSC가 없다(헌법에 의해 군대를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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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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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지지율 4%진입

정치 2016. 11. 2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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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다

60%에 육박하던 2016년 초 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은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93%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잘 하고 있다는 4%의 지지층은 여전히 확보하고 있다

4%는 의견을 유보한 사람들과 같은 수치다

둘을 합치면 아직 8%에 달하는 반대하지 않는 집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지율을 기반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개성공단이나, 사드나.. 그런 종류의 결정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이 돌아오면 멋지게 인수인계하고 빠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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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학생, 박근혜 대통령 방문 거부

정치 2015. 10. 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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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대통령의 방문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대통령의 교내 방문을 거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했다


학생 250여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시각에 맞춰 대강당으로 이동했으며 경찰과 대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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