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enhagen Club.

독일이 더이상 관대한 난민수용정책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독일 내무부는 난민수용정책의 회귀를 위해 더블린조약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유럽으로 들어오는 모든 난민은 첫 국가에서 망명신청절차를 밟아야한다

시리아 난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시리아 난민 망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안타까운 시리아 난민들..

독일은 그동안 더블린조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난민에게 관대한 입장을 취해홨다

그러나, 관대한 난민정책은 26조이상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독일은 폭스바겐 사태 등 국가적 위기에 봉착한 관계로 더이상 그런 돈을 다른 곳에 쓸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역시 돈 문제다

독일이 더이상 난민에게 돈을 들이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철조망을 세우고 난민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난민에 대한 혹독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다

시리아 어쩌나..

독일의 폭스바겐이 국내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개인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다

이상하다?

미국은 국가가 나서서 폭스바겐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독일도 폭스바겐문제에 대해 국가적 우려와 지원을 마련했다

한국은 개인이 소송냈다

이 무슨 상황인가.

국가가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

어쨌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매매계약을 무효로하는 매매대금 반환소송이다

각 차종은 2014년형과 2009년형이다

실사용하였지만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고 폭스바겐의 부당이득이 인정된다면 무효에 의한 효과로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원고는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했다

계약무효의 소에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서다

아우디폭스바겐관계자는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법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단다.. (무슨 뜻일까.)

어쨌든

독일 폭스바겐은 한국에서도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난민수용에 관해 유럽의 개방을 촉구하는 입장에 있는 독일이

되려 난민수용에 대한 제한조치를 내린 지금.

엉뚱하게도 폭스바겐으로 인해 경제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국도청에 납부해야할 금액 21조에 추가적 소송이 발생하면 천문학적 금액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증권시장에서는 33조가 증발하였으며

폭스바겐 CEO 즉각 사퇴에 이어 주주들마저 모두 철수한 상태에서 아우디도 안심할 수 없는 없게 되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역사를 통해 알고있다

지구적 기계산업의 메카 독일은 선택을 해야하는 입장이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난민수용은 어떻게 진행될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