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enhagen Club.

기사 본문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정보를 무한정 접근하여 이용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출처http://www.docdocdoc.co.kr/215382

약학정보원 영리법인 전환 추진 두고 약계 ‘시끌’

건약 이어 보건의료연합단체, "환자정보 이용한 영리사업 안된다" 반대

비영리재단인 약학정보원을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려는 대한약사회의 움직임을 놓고 약계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간 입장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및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약학정보원이 환자정보를 이용해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반대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 영리법인 전환 소식이 알려진 이후 조찬휘 약사회장은 담화문을 내고 “(약학정보원을) 사유화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약학정보원 영리법인전환은 대의원총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대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약학정보원 측은 영리법인 추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 영리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영리법인 전환 결정 역시 대의원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정사항이라며 조 회장과 입장을 달리했다.

더구나 보건의료단체에 따르면, 11일 공개된 약학정보원 내부 감사에서 ‘작년 검찰기소로 인해 IMS헬스에 더 이상 정보를 팔아넘길 수 없게 되자 사업 손실 및 소송비용을 재단법인이 감내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올해 6월 30일 발표된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유비케어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재개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학정보원의 큰 사업 중 하나인 빅데이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리법인전환이 거론된 것이다.

약학정보원 영리법인 전환은 환자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한 대응책 중 한 가지 방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약학정보원은 환자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약학정보원의 가장 큰 사업은 PM2000과 낱알식별사업 두 가지다.  PM2000은 환자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해 인증 취소가 예고돼 있으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 상황이다.

낱알식별사업은 최근 국회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약학정보원의 존폐 여부까지 언급됐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영리재단인 약학정보원이 환자정보를 이용해 영리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약학정보원은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부여된 정보접근권을 통해 환자정보를 영리적으로 이용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반성은 커녕 익법인의 특수성을 활용해 수집된 의료정보와 개인처방정보를 기반으로 영리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와 연관이 있다는 글을 읽었었다. 그렇다면 아래의 기사는 반대하는 국민이 있는대도 의지대로 밀고나가는 의료민영화 정책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의료민영화가 되면 경쟁력 약한 동네병원이 사라지고 과점하게 되는 대형병원에 의해서 국민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출처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548959

한국型 디지털 헬스케어 첫발

정부-KT-세브란스 손잡고 르완다 원격의료

남기현 기자입력 : 2016.08.01 17:47:02   수정 : 2016.08.02 10:30:18

정부 지원하에 KT, 세브란스병원이 손잡고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원격의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온 '정부-기업-병원' 삼위일체의 한국형 '글로벌 원격의료 프로젝트'가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이번 르완다 프로젝트는 원격진료에 기업이 참여하는 첫 사례다. 굴지의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서 박근혜정부가 공들여 온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일 청와대·정부·여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우리 복지부와 르완다 보건부가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한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은 데 이어 지난달 21일 한국의 KT와 세브란스, 르완다 키갈리대학 병원 간에 원격의료 협약서가 전격 체결됐다. 그동안 한국이 원격의료 협약을 체결한 국가는 페루 브라질 칠레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총 6개국에 달하지만 모두 의료기관 간 협약에 그쳤다. 반면 르완다 프로젝트엔 ICT 기업인 KT가 참여해 본격적인 최첨단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병원 간에 국한됐던 기존 협력 체계는 원격진료의 핵심 요소인 원활한 유무선 통신망 확보를 담보할 수 없어 불안요인을 안고 있었다"며 "ICT 기업의 참여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원격진료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기업, 병원이 함께 참여하는 모델을 한국형 원격의료 시스템으로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료환경이 매우 열악한 르완다 원격의료 프로젝트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르완다는 말라리아 에이즈 등 다양한 질병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협력이 관련 질병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르완다 원격진료는 내년부터 시범서비스 형태로 시작된다. 

야당과 의료계는 "기술력을 갖춘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면서 동네 병원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민영화 방지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 제출되었다. 잘 처리되었으면 한다.

출처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3946.html

공공기관 민영화 국회 동의 받도록 법 개정 추진

등록 :2016-07-26 17:01

더민주 이훈 의원 “민영화는 행정부 권한 범위 벗어나”

무분별한 공공기관의 민영화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려 할 때 반드시 국회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을 포함해 더민주 18명, 국민의당 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25명이 공동 발의했다.

한국에선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이유로 민영화가 꾸준히 추진돼 왔으나, 공공 정책이나 요금 등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무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재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 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만 돼 있다. 또 민영화 이후에는 주무 기관의 장이 실적 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국회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새 법률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단서를 추가했다.

비가 하루 종일 내려 우울한 하루. 정부에서는 의료민영화를 의심케하는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을 내놓았다고 한다.

의료민영화 추진 세력이 얼마나 파워가 쎄길래 서민이 일하고 있는 정부에서도 저리 움직일까 궁금하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찾아 보아야 하는 정보는 누가 가져다 주지 않는다.

직접 찾고 배워야 한다.

출처http://www.focus.kr/view.php?key=2016070500163804289

[서비스 발전전략] 新경제 틀 ‘서비스코리아’인가? 의료민영화인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새로울 것도 없는 재탕·삼탕 정책?…실효성 의문

19대 국회 폐기된 원격의료 등 다시 꺼내들어

‘서비스경제화’ 표방…‘의료민영화’가 핵심쟁점될 듯

등록: 2016-07-05 16:51  수정: 2016-07-05 21:29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포커스뉴스) 정부가 새로운 경제발판의 틀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내세우고 있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울 것도 없는 재탕·삼탕 정책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경제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의료민영화’가 핵심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합동은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한 조속한 입법 추진을 드러냈다.

하지만 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소프트웨어(SW)·물류 등 많은 것을 담은 백화점식 정책과 아직 풀지 못한 부처 간 협업안도 미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더욱이 정부가 꼽은 유망서비스산업 대부분이 선호도가 높지 않은 직업군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괴리가 있다는 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내놓은 서비스업 정책을 종합 패키지로 묶으면서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내용을 끼워넣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대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논란에 휩싸이는 등 폐기된 원격 의료와 병원 경영지원사업 확대 등의 안이 또 다시 고개를 든 셈이다.

보건의료계 측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현실에서는 원격의료의 도입이 의료민영화를 통한 영리병원 도입을 말한다”며 “전국 의료전달 체계를 재벌 대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구조로 보건의료인들을 포함해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