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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이 낳은 이단아, 김진태의원의 또다른 공적이 허핑턴포스트에 의해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실 최순실의 태블릿PC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은 이메일과 컴퓨터문서파일 등 디지털자료에 대한 법적 증거력을 피의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채택할 수 있었다
이는 최순실이 해당문건을 부인한다면 증거채택이 불발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김진태의원은 5월 형사소송법개정안을 통해 디지털자료에 대한 법적 증거력을 확보하였고, 비로소 최진실을 국정농단의 공모자로 구속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진실의 국정농단을 저격하고 핵심증거물을 법적 증거물로 완성하게한 김진태 의원의 선견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최순실의 태블릿PC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은 이메일과 컴퓨터문서파일 등 디지털자료에 대한 법적 증거력을 피의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채택할 수 있었다
이는 최순실이 해당문건을 부인한다면 증거채택이 불발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김진태의원은 5월 형사소송법개정안을 통해 디지털자료에 대한 법적 증거력을 확보하였고, 비로소 최진실을 국정농단의 공모자로 구속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진실의 국정농단을 저격하고 핵심증거물을 법적 증거물로 완성하게한 김진태 의원의 선견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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