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대전시에서
민간업자 이윤보장만 신경쓰고
서민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책임없는 자들에 의해서 이뤄지는 행정은 고스란히 서민의 불행이다
더욱 파급이 클 의료민영화 등에 대해서 뜬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
출처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59596.html
수돗물 민영화 추진하는 대전시 “업자에 운영비 지원해줘야” 시인
등록 :2016-09-01 21:37수정 :2016-09-01 22:19
한겨레 시의회 환경위 회의록 입수
요금인상 질문엔 “조정될 수 있다”
민간업자의 이윤 보장은 고려하면서
시민받을 불이익 묻자 “분석 안 했다”
대전시가 상수도 민영화와 관련해 수돗물값을 올려 민간사업자에 적정 이윤과 투자금 회수를 보장해주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민간사업자에 운영비까지 지원하기로 하면서도 시민 부담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일 <한겨레>가 입수한 지난 7월19일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김동섭 시의원이 “민간투자는 사업성이 확실해야 투자하는 것 아니냐. 적정 이윤을 포함한 투자비 회수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이재면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그렇다. 경제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사업본부가) 줘야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민영화에 따른 수돗물값 인상 질문에 대해, 이 본부장은 “추후에 적정성 검토를 해야겠지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필응 의원이 “상수도사업본부가 민간투자에 대한 경제성 등 적격성 심사를 했다. 시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분석했느냐”고 따지자 “이런 경제성 분석은 없다(안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기업은 뽑아먹을 게 있어야 투자하는데 자치단체에는 민자가 시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분석하는 시스템이 없다. 상수도사업본부가 민간투자에 대해 이런 분석을 해야 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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