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금융자산을 굴린 대가로 5000만원 이상의 이득을 보았을 경우 한국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번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거고 수혜자는 상위 0.1%의 자산가로 15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제도 폐지로 인한 결과가 너무 소수에 미치고, 반대로 세수는 1조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전형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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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1위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박대통령의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금번 양적완화를 위해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겠다는 것인데 안철수 대표는 다른 수많은 방법을 놔두고 돈부터 찍어내고 보자는 정부의 작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해 돈을 찍어내어 쓰겠다는 의견이지만 안철수대표는 예산편성, 공적자금 투입등 다른 수많은 방법을 제쳐두고 당장의 좋은 성적표를 위해 돈을 찍어내겠다는 정부의 생각에 강한 반대를 표현했다
현재 정부의 양적완화정책은 푯말은 번지르르한 양적완화의 장미빛 환상에 젖게 하면서 내용으로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서 원하는 기업에 주겠다는 어이없는 정책임을 안철수 대표가 잘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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