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정보를 무한정 접근하여 이용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출처http://www.docdocdoc.co.kr/215382
약학정보원 영리법인 전환 추진 두고 약계 ‘시끌’
건약 이어 보건의료연합단체, "환자정보 이용한 영리사업 안된다" 반대
비영리재단인 약학정보원을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려는 대한약사회의 움직임을 놓고 약계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간 입장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및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약학정보원이 환자정보를 이용해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반대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 영리법인 전환 소식이 알려진 이후 조찬휘 약사회장은 담화문을 내고 “(약학정보원을) 사유화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약학정보원 영리법인전환은 대의원총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대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약학정보원 측은 영리법인 추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 영리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영리법인 전환 결정 역시 대의원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정사항이라며 조 회장과 입장을 달리했다.
더구나 보건의료단체에 따르면, 11일 공개된 약학정보원 내부 감사에서 ‘작년 검찰기소로 인해 IMS헬스에 더 이상 정보를 팔아넘길 수 없게 되자 사업 손실 및 소송비용을 재단법인이 감내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올해 6월 30일 발표된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유비케어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재개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학정보원의 큰 사업 중 하나인 빅데이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리법인전환이 거론된 것이다.
약학정보원 영리법인 전환은 환자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한 대응책 중 한 가지 방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약학정보원은 환자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약학정보원의 가장 큰 사업은 PM2000과 낱알식별사업 두 가지다. PM2000은 환자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해 인증 취소가 예고돼 있으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 상황이다.
낱알식별사업은 최근 국회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약학정보원의 존폐 여부까지 언급됐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영리재단인 약학정보원이 환자정보를 이용해 영리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약학정보원은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부여된 정보접근권을 통해 환자정보를 영리적으로 이용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반성은 커녕 익법인의 특수성을 활용해 수집된 의료정보와 개인처방정보를 기반으로 영리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