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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인제도가 시행되어도 서민의 예금보호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있지만,
실제 어떻게 결론이 날 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다.
출처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3729366612878848&SCD=JA21&DCD=A00102
"베일인 제도 도입해도 손실 대상에서 예금 제외"
입력시간 | 2016.12.15 15:00 | 노희준 기자 gurazip@edaily.co.kr
금융당국, 금융회사 회생 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기관 파산시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손실을 함께 떠안는 채권자 손실부담(Bail-in) 제도가 국내 도입되더라도 보호한도 내 예금 등 법상 보호되는 채권은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원리금 합해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보호되는 예금은 이 제도와 관계없이 계속 보호된다는 얘기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 “보호한도 내 예금 등 법상 보호되는 채권은 채권자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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