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음식점에서의 청소년 음주를 단속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거세다
바보같은 짓이다
청소년끼리 마시는 것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왜 음식점주만을 처벌하나
청소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사회가 변화하고 청소년들의 사회적 판단능력도 현저히 상승하였는데
청소년법으로 인해 음식점주만 골탕을 먹는 것은 법의 구멍이다.
음주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이다.
음식점주가 아니다.
음식점주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어려움이 많다
(신분확인이 되지 않은 손님은 음식점주에게 여전히 어려운 상대다)
그럼 당연히 청소년을 처벌해야한다
또한, 이같이 음식점의 청소년 음주부터 단속하려고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바보같은 짓이다
술먹고 행패부리고, 사고치고 , 간음한 사람들을 단지 취했다는 이유로 용서하고 봐주는 사회에서 청소년, 음식점을 단속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음주로 인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나간 후에 청소년과 음식점을 득달해도 늦지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술 먹었다고 봐주는 문화를 일소해 나가는 것이다
부모님 허락하에 청소년이 맥주한잔 기분좋게 했다고 그걸 미워하는 것은 정말 바보같은 짓이다
이 기회에 음주 후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구형수준을 사형까지 높일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
그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청소년 음주단속보다 우선이다
(수능 수고했다고 부모님께서 맥주한잔 따라줬는데
음식점주가 단속되어 벌금맞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무슨 바보 같은 짓인가.
술먹고 나쁜일을 저지른 인간은 모조리 정상참작에 집행유예를 받는 현실에서
청소년은 음식점주만 속이면 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법적 형평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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