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enhagen Club.

금통위 금리 동결후 가진 기자간담회 중 김영란법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을 타이틀로 내놓은 기자.
정작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과 경제마찰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답변에서는 그 피해범위마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든다.
김영란법을 통한 부조리의 철폐가 가져올 깨끗한 사회의 경제적 영향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우리는 안되나 보다.

출처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714091600002&mobile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법이 정착돼 가는 과정에서 관련 업종 업황과 민간소비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정 경제전망에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 김영란법이 민간 소비에 미칠 구체적 효과나 영향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수정 경제전망에 김영란법 시행이 고려됐나.

▲ 김영란법의 원래 법의 취지는 사회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부패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기존의 관련 법령보다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 조항도 강화돼 있다. 법이 정착돼 가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 업종의 업황과 민간 소비에 분명히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법 시행을 앞두고 보완 논의가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경제전망을 다시 하면서 김영란법의 영향을 어느 정도 감안했다. 그 영향을 숫자로 밝히기는 곤란하다.

--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적용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게 설정됐는데.

▲ (국책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금리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본확충펀드는 국책은행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계획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방침을 정했다. 2009년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했을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돼 즉각적 자본확충이 필요한 시기여서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코코본드에 대한 금리 적용 원칙은 재정의 국책은행 직접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켜나갈 것이다. 지난달 1일 금통위 의결 때 분명히 밝혔듯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하기 전에)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노력, 즉 코코본드 시장 발행이 선행돼야 한다.

--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교역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비경제적인 사안에 경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중 교역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전망 때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반영하지는 않았다.

-- 사드 배치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변화가 생길 수 있나.

▲ 컨틴전시 플랜에는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될 경우를 상정해 시나리오별 대응책이 마련돼 있다. 앞으로 (사드 관련) 사태의 진전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컨틴전시 플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