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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소식에 이어 돈값 오르는 소식
출처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805087100063&site=hl1
버스·상하수도·쓰레기봉투·주민세…공공요금 인상 잇따라
가격 현실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버스요금부터 상·하수도 요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가격에 이르기까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가계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 주민세 줄줄이 인상…최대 5배 올라
지난해 시작된 전국 지자체의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 행렬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
주민세는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매년 1차례씩 부과하는 회비 성격의 세금이다.
지자체가 1만원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민세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교부금 증액·삭감 방침을 밝히자 지자체들이 주민세 인상에 나섰고, 결국 서민 부담만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올해부터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했다.
고양시와 평택시 등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은 5개 시·군도 내년 인상할 계획이다.
다만 성남시는 현행 4천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시장의 뜻에 따라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4천800원에서 1만원으로, 대전시는 올해 4천500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충북의 경우 충주·제천 등이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서 모든 시·군의 주민세가 1만원으로 올랐다.
충남 대부분의 시·군도 인상했다.
천안시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대해 각각 4천원과 3천원을 부과하던 주민세를 최근 1만원으로 조정했고, 부여군도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강원도내 모든 시·군도 2천∼6천원이던 주민세를 지난해 말 인상했고, 경남 대부분 지자체도 1만원으로 올렸다.
전국에서 가장 적은 금액의 주민세를 부과하던 전북 무주군도 최근 1만원으로 인상했다.
무주군은 재정난 극복과 정부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주민세를 5배로 높여 받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도 지난해 4천500원에서 1만원으로,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도 주민세를 인상했다.
울산시는 1999년부터 17년간 4천원이던 주민세를 7천원으로 올렸다. 내년에는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다만 제주도는 지난해 주민세 인상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제주도는 제주시 동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눠 각각 6천원과 5천원씩 부과하던 주민세를 각각 1만원과 9천원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부결됐다.
◇ "버스비·상·하수도 요금 오르지 않은 게 없다"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을 3년간 약 33%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버스·상하수도·쓰레기봉투·주민세…공공요금 인상 잇따라자세히
시는 최근 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담은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하수도 요금이 월 7천원인 가정의 경우 2019년에는 9천330원을 내야 한다.
노후 하수관 교체와 한강 방류수 수질 개선 등을 위해 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성인 기준 지하철은 1천50원에서 1천250원으로, 간·지선버스는 1천50원에서 1천200원으로 인상했다.
부산시도 지난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올렸다.
4인 가족이 가정용 상수도를 월 20㎥ 사용할 경우 월평균 1천100원에서 1천200원으로 인상됐다.
버스·상하수도·쓰레기봉투·주민세…공공요금 인상 잇따라자세히
부산시는 택시요금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중형택시 기준 현재 2천800원인 기본요금은 3천원∼3천400원으로, 143ｍ(43초)당 100원씩 올라가는 요금은 109∼144ｍ(26∼35초)에 1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인천시는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2천500원에서 2천650원으로 150원(6.0%) 인상하고 거리 비례제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 추진하고 있다.
거리 비례제가 적용되면 30km 이상 이동할 때 기본요금에 100∼700원의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인천에서 직행좌석형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현재는 2천500원만 내면 되지만 요금 인상과 거리 비례제를 적용하면 3천350원을 내야 한다.
인천버스정책위원회는 3차례나 시의 요금 인상안을 부결시켰지만, 시는 이르면 연내 요금 인상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원 동해시는 지난달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렸다.
5ℓ는 100원에서 150원, 10ℓ는 190원에서 290원 등으로 각각 올랐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등 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렸다는 게 동해시의 설명이다.
충북 보은군도 2018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33.1%, 하수도 요금을 72.8% 인상하기로 했다.
음성군은 지난 7월 상수도 요금을 평균 10.4% 인상한 데 이어 내년 2월 다시 10.4% 인상한다.
출처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805087100063&site=hl1
버스·상하수도·쓰레기봉투·주민세…공공요금 인상 잇따라
가격 현실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버스요금부터 상·하수도 요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가격에 이르기까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가계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 주민세 줄줄이 인상…최대 5배 올라
지난해 시작된 전국 지자체의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 행렬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
주민세는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매년 1차례씩 부과하는 회비 성격의 세금이다.
지자체가 1만원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민세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교부금 증액·삭감 방침을 밝히자 지자체들이 주민세 인상에 나섰고, 결국 서민 부담만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올해부터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했다.
고양시와 평택시 등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은 5개 시·군도 내년 인상할 계획이다.
다만 성남시는 현행 4천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시장의 뜻에 따라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4천800원에서 1만원으로, 대전시는 올해 4천500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충북의 경우 충주·제천 등이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서 모든 시·군의 주민세가 1만원으로 올랐다.
충남 대부분의 시·군도 인상했다.
천안시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대해 각각 4천원과 3천원을 부과하던 주민세를 최근 1만원으로 조정했고, 부여군도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강원도내 모든 시·군도 2천∼6천원이던 주민세를 지난해 말 인상했고, 경남 대부분 지자체도 1만원으로 올렸다.
전국에서 가장 적은 금액의 주민세를 부과하던 전북 무주군도 최근 1만원으로 인상했다.
무주군은 재정난 극복과 정부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주민세를 5배로 높여 받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도 지난해 4천500원에서 1만원으로,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도 주민세를 인상했다.
울산시는 1999년부터 17년간 4천원이던 주민세를 7천원으로 올렸다. 내년에는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다만 제주도는 지난해 주민세 인상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제주도는 제주시 동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눠 각각 6천원과 5천원씩 부과하던 주민세를 각각 1만원과 9천원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부결됐다.
◇ "버스비·상·하수도 요금 오르지 않은 게 없다"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을 3년간 약 33%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버스·상하수도·쓰레기봉투·주민세…공공요금 인상 잇따라자세히
시는 최근 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담은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하수도 요금이 월 7천원인 가정의 경우 2019년에는 9천330원을 내야 한다.
노후 하수관 교체와 한강 방류수 수질 개선 등을 위해 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성인 기준 지하철은 1천50원에서 1천250원으로, 간·지선버스는 1천50원에서 1천200원으로 인상했다.
부산시도 지난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올렸다.
4인 가족이 가정용 상수도를 월 20㎥ 사용할 경우 월평균 1천100원에서 1천200원으로 인상됐다.
버스·상하수도·쓰레기봉투·주민세…공공요금 인상 잇따라자세히
부산시는 택시요금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중형택시 기준 현재 2천800원인 기본요금은 3천원∼3천400원으로, 143ｍ(43초)당 100원씩 올라가는 요금은 109∼144ｍ(26∼35초)에 1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인천시는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2천500원에서 2천650원으로 150원(6.0%) 인상하고 거리 비례제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 추진하고 있다.
거리 비례제가 적용되면 30km 이상 이동할 때 기본요금에 100∼700원의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인천에서 직행좌석형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현재는 2천500원만 내면 되지만 요금 인상과 거리 비례제를 적용하면 3천350원을 내야 한다.
인천버스정책위원회는 3차례나 시의 요금 인상안을 부결시켰지만, 시는 이르면 연내 요금 인상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원 동해시는 지난달부터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렸다.
5ℓ는 100원에서 150원, 10ℓ는 190원에서 290원 등으로 각각 올랐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등 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렸다는 게 동해시의 설명이다.
충북 보은군도 2018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33.1%, 하수도 요금을 72.8% 인상하기로 했다.
음성군은 지난 7월 상수도 요금을 평균 10.4% 인상한 데 이어 내년 2월 다시 10.4%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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