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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중에 비정규직양산과 의료민영가 있다
상위 1%와 그들의 하수인들을 위한 입법은 아닌가
장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대한 주관이 뚜렷한 그룹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활용되지 않는 사회를 꿈꾸자
출처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903051400001&mobile
막오른 입법전쟁…법인세·공수처 등 여야 쟁점법안 곳곳 '전운'
2016-09-04 05:00
與 노동개혁 5법·서비스법, 野 공수처·세월호특별법 등 '지뢰밭' 수두룩
법인세 3당3색…새누리 '인상 불가' 더민주 '명목세율↑' 국민의당 '실효세율↑'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홍지인 기자 = 우여곡절 끝에 제20대 첫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지만, 그야말로 도처에 지뢰밭이다. 여야가 각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중점법안을 놓고 서로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입법과정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위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중점법안을 또다시 추진할 방침이지만, 비정규직 양산과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야당의 처리불가 입장 역시 확고하다.
상위 1%와 그들의 하수인들을 위한 입법은 아닌가
장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대한 주관이 뚜렷한 그룹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활용되지 않는 사회를 꿈꾸자
출처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903051400001&mobile
막오른 입법전쟁…법인세·공수처 등 여야 쟁점법안 곳곳 '전운'
2016-09-04 05:00
與 노동개혁 5법·서비스법, 野 공수처·세월호특별법 등 '지뢰밭' 수두룩
법인세 3당3색…새누리 '인상 불가' 더민주 '명목세율↑' 국민의당 '실효세율↑'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홍지인 기자 = 우여곡절 끝에 제20대 첫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지만, 그야말로 도처에 지뢰밭이다. 여야가 각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중점법안을 놓고 서로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입법과정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위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중점법안을 또다시 추진할 방침이지만, 비정규직 양산과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야당의 처리불가 입장 역시 확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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