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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4월 새나라당에서는 '대한민국과의 계약'을 통해 2017년5월31일까지 개혁과제를 수행할 것을 천명했다

이제 5일 남짓 남은 2017년5월25일이 이르러 당시의 계약 이행에 대한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물론 당시 "대한민국과의 계약"이라는 선언을 통해 세비를 국가기부형태로 반납할 것을 서약하였지만

사실 이 내용의 계약대상인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부를 지칭하거나 특정 국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은 유효하지 않다


당시 세비반납을 배수진으로 공약을 걸었던 개혁과제는

1. 갑을개혁 - 갑을관계를 청산하여 을의 슬픔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내용

2. 일자리 규제개혁 - 일자리규제를 없애서 기업이 활동하게 하겠다는 내용

3. 청년독립 - 청년이 돈을 벌어서 재정적 독립을 하게 하겠다는 내용

4. 40,50 자유학기제 - 나이먹고도 배움과 도전을 하게 하겠다는 내용

5. 마더센터설립 - 육아엄마들의 일자리와 자립을 돕겠다는 내용

이다.


하지만 내용이 추상적이고 계약의 대상이 불특정한 이유로 세비반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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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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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세계70위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역대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연예인에 대한 검증없는 기사남발과 책임지지 않는 보도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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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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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신촌에서 교과서 국정화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2/0200000000AKR20151012187400001.HTML)


전라도(전북교육청, 광주교육청)는 "한국사 교과서, 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01215385730524&type=1&MLA)


좋다.


다양한 의견이 맞물려 더 나은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민주주의 맞다.


그런데 이건 좀 심하다.


반대 이유가 "정권야합 교과서"이기 때문이란다.


그럼 이제부터 나올 교과서가 독재옹호에 과거사 왜곡을 위한 교과서란 얘긴가.


대한민국이 50년을 거꾸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쉽게 한다.


정말 50년을 거꾸로 돌아가버렸다면 그들의 말이 맞다.


전국민이 일어나 데모라도 하는게 맞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


지금은 온 국민의 판단이, 여론이 과거 갓 근대화에 눈을 떴을 때의 무지함과는 거리가 멀다


당장 국정교과서 얘기가 나오고 모종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자마자 거리로 쏟아지는 것을 보라


이런 분위기에서 독재옹호와 과거사 왜곡이 가능하다고?


천부당만부당한 얘기다.


오히려 지금 걱정해야하는 것은 급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에 의한 국가와해행동이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은 과거 그 어느때보다 정신적, 문화적 공격을 강도높게 받고 있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그러한 공격의 주체가 이른바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란 얘기다


심지어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라


정부의 방향과는 반대로 그들만의 교과서를 따로 만들겠다 한다.(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01215385730524&type=1&MLA)


필요하다면 모두와 끝까지 의논하여 하나로 가야할 이 시기-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을 통한 침탈적 야욕이 현실화된 시기-에 자기들만의 교과서를 만들겠단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독립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들으라. 


더 생각하고 더 논의하고 더 이해하고 더 노력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나가야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용납할 만큼 우리가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윤에 급급한 교과서 생산업체들의 사견으로 점철된 사관으로 물들어야겠는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주체사상,선군정치 따위에 물들어가는 학생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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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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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현 검정교과서 체제에서 국정교과서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학생 등 단체들이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국정화되면 정권에 따른 역사교육만 받게 될 것이며, 헌재나 유엔에서도 자유발행제를 권유하고있다"는 견해다


또한, 이들은 "역사를 왜곡할 국정교과서를 거부한다"는 견해다


개탄할 일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일본은 욱일승천기의 야망을 이어가는 이 때에 한국은 국론이 분열되어 어떤 판단도 못하고 있다


한국의 특수한 상황(전시), 주변국의 제국주의적 움직임을 고려할 때 역사교과서가 단순히 다양성을 위한 희생물로 바쳐져서는 안된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자칫 정권에 야합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한국의 내적 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자유는 거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주체사상을 외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주변국의 한국을 위협하는 강한 목소리도 잊은 채 널럴한 역사 놀음을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역사 국정 교과서가 정권에 야합하는 것이 두렵다면, 그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면 될 일이다


언론의 자유가 왜 역사 교과서에 적용되어야 하는가.


국가 구성 조건의 국민은, 국가를 파해하려는 국민을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는 국가를 지키려는 국민으로 구성됨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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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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