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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서 잊혀질 권리를 6월부터 인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신에 대한 내용을 원할 경우 지울 수 있게 되었다
잊혀질 권리는 과거의 흔적으로 다방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주장되고 있는 권리다
앞으로 특정 게시물에대해 접근배제를 원하면 1. 일단 자기가 삭제할수 있는지 확인 2. 어려우면 관리자에게 요청 하면된다
요청을 받은 관리자는 해당 내용의 검색 및 접근에 대해 처리를 하여야하며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다시 사업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치한다
다만 공익과 관련된 게시물은 접근배제요청이 거부될 수 있다
방통위는 금번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자율준수를 토대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건 또 무슨 망발인가? 한국에서 자율적으로 뭐가 지켜진 적이 있기나 한 것 처럼 얘기하고 있다
결국 방통위는 적극적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는 도외시 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표현의 자유와 경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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