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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4.19 구글북스, 저작권소송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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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북스가 저작권소송에서 승리했다

 

2005년, 미국 작가조합은 구글이 수백만권의 책을 스캔한 것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법원은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작가조합은 중간복제(intermediate)개념으로 원작훼손혐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글의 손을 들었다

 

작가조합은 인용범위가 넓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글의 손을 들었다

 

작가조합은 상업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글의 손을 들었다

 

모든 항소법원에서 연이어 승리한 구글은 대법원이 작가조합의 더이상의 상고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최종승리했다

 

구글은 11년만에 구글북스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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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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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eod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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