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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7.08 청와대 직거래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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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얼마전까지 사드배치 미확정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사드배치한다고 한다
그리고 청와대가 직거래 했다고 핑계를 댄다
벌써 책임질 사람은 없다
배치결정한 첫날부터.
세금으로 나갈 군비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 검토는 하고 진행을 하겠지.
4대강, 4드, 4리사욕

출처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751559.html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드 배치, 청와대가 주한미군과 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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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원 기자

등록 2016-07-08 16:56
수정 2016-07-08 21:38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국방부, 대정부질문 때 유보적 태도 보이다 사흘만에 전격 발표
“청와대가 긴급 결정…국방부는 뒷처리에만 바쁜 형국”

“사실상 청와대 안보실과 주한미군이 국방부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접촉해 결정하고, 국방부는 사후 수습에 나선 것이다.”

군사전문가 출신으로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의원은 8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발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방부 발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지난 5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와 다른 발표를 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자 한 장관이 ‘어제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긴급히 결정했다’고 털어놨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불과 사흘 전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했지만 사드 배치를 두고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청와대가 국방부의 빠른 결정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청와대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한 것이 확실시되고, 국방부는 그 뒷처리에 바쁜 형국”이라며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전문가들과의 폭넓은 공론장을 통해 사드 배치 문제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미국과 직거래를 해버린, 위험한 논의구조가 존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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