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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폭스바겐이 국내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개인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다
이상하다?
미국은 국가가 나서서 폭스바겐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독일도 폭스바겐문제에 대해 국가적 우려와 지원을 마련했다
한국은 개인이 소송냈다
이 무슨 상황인가.
국가가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
어쨌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매매계약을 무효로하는 매매대금 반환소송이다
각 차종은 2014년형과 2009년형이다
실사용하였지만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고 폭스바겐의 부당이득이 인정된다면 무효에 의한 효과로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원고는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했다
계약무효의 소에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서다
아우디폭스바겐관계자는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하면 법적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단다.. (무슨 뜻일까.)
어쨌든
독일 폭스바겐은 한국에서도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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