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처럼 박근혜 대통령 단독으로 결정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대통령이 사회갈등을 증폭시켜 보수 지지기반을 확보하려한다는 분석도 있단다
한국의 대통령은 그런 존재이다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길라임
출처http://v.media.daum.net/v/20161116165603561?f=m
[단독] "한·일 군사정보협정 재추진은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
입력 2016.11.16 16:56 수정 2016.11.16 17:26 댓글 2460
[한겨레] 복수의 정부 관계자 전언
“미국 새 정권 들어서면 추진하자” 속도조절론도 묵살
국방부 건의로 NSC서 결정했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 달라
‘최순실 게이트’ 돌파 위한 정략적 의도 작용한 듯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던 중 고개를 숙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던 중 고개를 숙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느닷없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때문으로 16일 전해졌다.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협정을 맺더라도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뒤에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0월27일 국방부가 재추진 방침을 밝힌 뒤 세차례 과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14일 양국 정부가 가서명을 마쳤고, 17일로 예정된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전을 두고는 외교안보 부처 관계자들사이에서조차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지지율이 5%로 떨어져 권력 기반이 사실상 붕괴된 박 대통령이 한·일 지소미아 강행에 따른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시켜 흩어진 보수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려는 정략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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