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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6.23 경기지역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휴원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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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이권 사이에서 볼모로 잡히는 아이들의 권리 침해는 결국 우리들의 미래에 악영향을 주게된다.


출처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95882

어린이집·유치원 오늘부터 집단휴원 “우리 아이 어떡하나” 애타는 워킹맘

경기지역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들이 잇따른 휴원을 예고하면서 아이를 맡길데 없는 워킹맘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민간어린이집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 단체 소속 어린이집들은 23~24일 이틀간 휴원을 한 뒤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집단 휴업 사태는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하기 위한 행동이다.

맞춤형 보육이란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전업주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없는 경우 맞춤반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주요 논란거리다. 기존에 원아마다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던 어린이집들은 수익이 줄어 운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긴박한 상황은 유치원도 마찬가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도내 사립유치원들이 오는 30일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지난주 후반기부터 ‘긴급공지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각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전달,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 유치원 학부모대회’를 여의도에서 개최하기 위해 휴업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사립유치원들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행동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주체인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 당국은 이들의 휴업이 ‘불법적’이라며 엄중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으로 정해진 운영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경우 학부모 등의 불편 신고 등을 접수해 시정명령 등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공문으로 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단체 휴원에 참여하는 어린이집들은 행정조치를 피하고자 완전히 문을 닫지 않고 각 어린이집의 가동률을 10∼20%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80∼90%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가정 보육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단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들은 휴원동의서를 만들어 학부모들에게 사인을 받는 형식으로 휴원을 준비 중이다. 학부모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휴업이 현실화될 경우, 피해와 불안은 고스란히 영유아들과 워킹맘들의 몫이 된다.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는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아이를 맡긴 일하는 엄마들은 자녀를 맡길 곳을 찾아 발을 동동거리거고 있기 때문이다. 

연차를 쓰기 위해 눈치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가족이나 친지 등에 맡길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는가 하면 일부 지역 맘카페 등에서는 일정 비용을 받고 하루동안 아동을 봐주겠다는 전업주부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 워킹맘은 “아이가 아플 때 휴가며 연차 등을 모두 끌어 썼는데 갑자기 휴원을 한다니 막막하다”며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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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eod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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