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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허허함에 집에서 에어컨이라도 실컷 켜놓고 싶은 서민들.
석유파동 때 생긴 누진세
기업은 안내는 누진세
그돈으로 미국가는 누진세
미국민생파악하러가는 한전
그래서 민영화인가?
출처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33793#cb
누진세 개편 못한다는 한전, 진짜 이유는 '이것'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세, 형평성 어긋나
일시 16.08.09 10:34l최종 업데이트 16.08.09 10:34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제도 개편에 적극적인 야당뿐만이 아니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여당에서도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행 누진제도가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누진제도에 대한 한전과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그들이 누진제도 개편 불가 입장을 고집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한전의 막대한 영업 이익이 바로 그것이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무려 11조3000억 원에 달한다. 한전 수익의 대부분이 전기료임을 감안할 때, 현행 누진제도를 개편하게 되면 한전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정부의 재정수입 역시 감소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이유들이 한전과 정부가 누진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라면 막대한 영업이익은 그 본질적인 이유다.
문제는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재벌과 부자들을 위해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는 놔두고 간접세와 부가가치세만 건드리고 있다. 이른바 '서민증세 부자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5년 1월 1일을 기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담뱃세를 필두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줄줄이 인상됐다. 이것들은 모두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항목들이다.
서민을 타겟으로 한 정부의 서민증세 정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4대강 사업으로 휘청거리는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물값 인상을 추진했던 정부는 술값 인상과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인상을 추진하는 등 틈만 나면 서민증세를 추진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다양한 감세정책을 통해 정부가 재벌과 부자들에게 엄청난 이득을 안겨준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을 계기로 최근 뜨겁게 이슈화되고 있는 누진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전체 전력의 절반을 넘게 사용하는 기업의 에너지 과소비는 눈감은 채 오직 서민들에게만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기업에는 막대한 전기요금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가계에는 전기요금 폭탄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며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논란은 어디까지나 박근혜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서민증세 부자감세' 정책의 비근한 예에 불과할 뿐이다. 이래나저래나 서민들의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힘없는 서민들만 '봉'이요, '호구'인 세상에서 벌어지는 씁쓸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석유파동 때 생긴 누진세
기업은 안내는 누진세
그돈으로 미국가는 누진세
미국민생파악하러가는 한전
그래서 민영화인가?
출처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33793#cb
누진세 개편 못한다는 한전, 진짜 이유는 '이것'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세, 형평성 어긋나
일시 16.08.09 10:34l최종 업데이트 16.08.09 10:34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제도 개편에 적극적인 야당뿐만이 아니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여당에서도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행 누진제도가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누진제도에 대한 한전과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그들이 누진제도 개편 불가 입장을 고집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한전의 막대한 영업 이익이 바로 그것이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무려 11조3000억 원에 달한다. 한전 수익의 대부분이 전기료임을 감안할 때, 현행 누진제도를 개편하게 되면 한전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정부의 재정수입 역시 감소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이유들이 한전과 정부가 누진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라면 막대한 영업이익은 그 본질적인 이유다.
문제는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재벌과 부자들을 위해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직접세는 놔두고 간접세와 부가가치세만 건드리고 있다. 이른바 '서민증세 부자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5년 1월 1일을 기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담뱃세를 필두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줄줄이 인상됐다. 이것들은 모두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항목들이다.
서민을 타겟으로 한 정부의 서민증세 정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4대강 사업으로 휘청거리는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물값 인상을 추진했던 정부는 술값 인상과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인상을 추진하는 등 틈만 나면 서민증세를 추진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다양한 감세정책을 통해 정부가 재벌과 부자들에게 엄청난 이득을 안겨준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을 계기로 최근 뜨겁게 이슈화되고 있는 누진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전체 전력의 절반을 넘게 사용하는 기업의 에너지 과소비는 눈감은 채 오직 서민들에게만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기업에는 막대한 전기요금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가계에는 전기요금 폭탄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며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논란은 어디까지나 박근혜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서민증세 부자감세' 정책의 비근한 예에 불과할 뿐이다. 이래나저래나 서민들의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힘없는 서민들만 '봉'이요, '호구'인 세상에서 벌어지는 씁쓸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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