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하드브렉시트를 선언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행태들이 주목된다.
출처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11709361
'하드 브렉시트' 선언한 메이 영국 총리 "EU 단일시장·관세동맹 탈퇴"
추락하던 파운드화는 급반등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가 유럽연합(EU) 단일시장 접근권과 관세동맹을 포기하는 ‘하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17일 선언했다.
메이 총리는 “우리는 독립적이고 주권을 지닌 영국과 EU 회원국 간 동등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이 선택한 적이 있는 모델을 채택하거나 부분적인 회원국 지위도 택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상품·서비스 이동의 자유를 허용해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유지하는 유럽경제지역(EEA) 모델 가능성을 일축하고 EU를 완전히 탈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은 단일시장 접근권을 포기함에 따라 EU 회원국과 별도의 무역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 대신 국경 통제나 산업·환경 등 EU 법규를 따르지 않는 주권을 확보한다.
관세동맹 탈퇴로 EU 내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자체적으로 관세율을 설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메이 총리는 △영국 국경에 대한 통제권 △세계 주요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EU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로부터 독립 등 열두 가지 브렉시트 목표를 밝혔다.
메이 총리는 이날 “영국 정부가 영국으로 들어오는 EU 회원국 사람들의 수를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협상을 리스본조약 50조에 규정된 2년 내 끝내기를 희망한다”면서도 “법규 공백을 막기 위해 브렉시트 이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또 EU 회원국들과 타결할 브렉시트 합의안을 영국 의회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