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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을 외치고 경제부흥을 꿈꾼다는 정부와 재계의 미래상이란 것은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만의 진입장벽을 높게 쌓기 위함이고
전안법은
그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된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시민들과 중소기업들을 과감이 뿌리치고
엉뚱같은 인증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한다
대기업을 위한 규제는 모조리 완화하고
대기업의 해외 수출을 위해 지역농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리는 조약을
신나게 체결해 대는 정부가
이번엔 시대의 악법.
전안법을 내 놓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 따위가 아니다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할 또 하나의 구태를 만들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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