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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두번에 걸친 공소에도 정유라는 구속의 불필요성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정유라에 대한 어떤 요구에도 일관적인 불구속 방침을 견지했다
최종판결이 아닐지라도 이는 일견 정유라의 종결적 무죄 가능성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실질적 죄의 유무를 떠나 판결적 무죄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어쩌면 대한민국 전체가 존재가치가 없는 집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어떤 부패에도 무죄로 일관할 수 있는 법 체계를 가진 국가가 세계에 그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냥 차라리 없는게 나을지도..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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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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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eod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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