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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강간범 및 미수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할 것을 천명했다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이제 강간범 성추행범 도촬범등이 화학적 거세를 받게 되었다
2015년 헌재는 화학적 거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판결했다
물론 과잉금지의 조항은 있지만 강간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충분히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지하철과 대중집회에 수없이 모여들던 성추행범 및 강간범들이 화학적으로 거세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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