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국정감사에서 힘을 얻고 있다

그 동안 SKT를 제외한 이통사와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대해온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국정감사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는 통신은 통신사의 경쟁으로, 단말기는 제조사의 경쟁으로 투명하게 분리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상식적인 선에서도 지극히 당연한 발상이나 그 동안 누려온 이통사와 제조사간의 영합을 통한 부당이익추구가 너무나 아까웠던 기업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었다

물론 국회의 논의가 있었다고해서 단말기 자급제에 곧바로 찬성할 상황은 아니나 심사숙고하겠다는 형태로 상당히 긍정적 검토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