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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 대위에 대한 처벌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을 넘었다

특정인에 대한 징계가 국민청원으로 가능한 일일까?

공적인 자리에서 위증을 할 조여옥 대위가 아니라는 입장에도 국민들은 생각이 달랐다

하지만 군과 검찰은 조여옥 대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처벌은 군과 검찰의 권위가 무너지는 일인 것이다

조여옥 대위는 아무래도 처벌받기 어려울 것이다.

최종 결과도 무혐의 처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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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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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eod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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