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철수 난항

정치 2016. 2. 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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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끝났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로부터 시작되었던 개성공단이 오랜 대장정을 끝으로 박근혜정부에서 끝이난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 등을 거치며 어려움이 많았다


북한의 각종 금수조치에 따른 불편함도 있었으나 남북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어렵게나마 지속되어왔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더이상 북한에 경제적 이득을 안길수 없다는 판단에서 끝이났다


철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남한관리위와 북한총국이 협의를 시작할테지만 장비와 자재, 완제품반출절차에서 북의 동의가 필요하다


북측 근로자의 임금과 세금정산문제도 북측 총국과 협의해야한다


단전, 단수조치도 북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잃을 것이 많은 결정이지만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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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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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eod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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