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는 서민에게 치명적이다.
영리병원에서는 서민이 치료를 받기 어렵다.
민영화는 그런 병원이 돈을 벌게 해주어 영리병원이 많아지게 하고
서민이 갈 수 있는 병원을 사라지게 한다.
특혜로 수출을 통해 돈을 벌던 삼성이 경쟁력을 올리지 못하자, 국내에서 골목대장을 할 요량으로 권력에 푼돈을 쥐어주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했다는 것이 언론의 설명이다.
출처http://www.redian.org/archive/105033
삼성이 진정한 몸통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의료민영화의 관계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주인공을 등장시켜야 한다. 바로 삼성이다.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204억 원이라는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내고, 그것도 모자라 정유라에게만 35억을 지원한 삼성은 그 대가로 무엇을 원한 것일까.
의료영역에서 차병원그룹은 삼성과 비교가 안 된다. 삼성서울병원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고, 삼성생명이라는 국내 최대 민간의료보험을 운영한다. 여기에 신사업 전략으로 삼성전자는 의료기기 산업에 뛰어들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제약회사를 설립해서 송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의료민영화가 의료의 삼성 독점전략이라는 비판은 이미 10년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차병원그룹의 핵심인 차바이오텍 또한 제일모직, 삼성카드 출신의 ‘삼성맨’들이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차병원그룹은 삼성 의료민영화 전략의 2중대에 가깝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재용 부회장의 3대 세습을 위한 필수적인 고리 중 하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과에 따라 삼성물산의 주가가 결정되고,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이재용의 지배력이 확보된다. 국민연금 의혹과 함께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의혹도 이번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서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 건강 농단, 퇴진이 답이다
모든 특혜 의혹을 떠나서 차움의원도 인정한 사실에서 다시 출발하자. 최순실은 차움의원에서 2010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종합비타민 주사제를 반복해서 처방받았고 진료기록지에는 ‘청’, ‘안가’ 가 기록되어 있었다. 차움의원이 유사 영리병원 의혹을 받든지 말든지 이 땅의 상류층들은 특별대우를 받으며 고급 병원을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그 중 하나였다.
부담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도 못한다고 국민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박근혜와 최순실에게는 자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고급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주변 공공병원들도 영리병원처럼 돈벌이에 혈안이 될 것이고, 의료 인력도 고급병원에 편중되면서 가난한 이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병원노동자들이 파업까지 하면서 반대했지만 대통령에겐 ‘개돼지’들의 불평불만처럼 들렸을 것이다. 한국의 병원 체계가 엉망이고 메르스 전염병의 숙주가 되었지만 어차피 ‘개돼지’랑 다른 병원을 쓰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의료민영화가 야만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을 박근혜 대통령에겐 퇴진만이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