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enhagen Club.

규제개혁을 외치고 경제부흥을 꿈꾼다는 정부와 재계의 미래상이란 것은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만의 진입장벽을 높게 쌓기 위함이고

전안법은

그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된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시민들과 중소기업들을 과감이 뿌리치고

엉뚱같은 인증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한다

대기업을 위한 규제는 모조리 완화하고

대기업의 해외 수출을 위해 지역농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리는 조약을 

신나게 체결해 대는 정부가

이번엔 시대의 악법. 

전안법을 내 놓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 따위가 아니다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할 또 하나의 구태를 만들기를 원한다.

전안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란 의문을 시민이 가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정인, 특정지역, 특정부서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법은 아닌지,

역으로 반대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지 알아봐야 하겠다.

출처http://search.daum.net/search?w=tot&q=%EC%A0%84%EC%95%88%EB%B2%95&rtupcoll=DQP,NNS&guide=rissue&DA=ATG&nil_profile=rtupkwd

전안법 시행 예고, 제품가격 상승 ‘불가피’ 전망

KC인증 하지 않은 제품 제조·판매 등 불가…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길해성기자(hsgil@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1-24 13: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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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전안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KC인증 수수료는 최대 1000만원선까지 알려져 제품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전기 공산품에만 국한돼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

전안법에 따르면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생활용품 등은 제조·수입·판매·구매대행·판매중개 등을 할 수 없다. 그 대상은 100원짜리 제품에서 중고 제품까지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