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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골프장 사드 배치

정치 2016. 9. 30. 08:58

사드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지금

실제 배치가 되었을 때 국제적 고립을 얼마나 대처했을까

국익에 맞는 줄을 섰는지 사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있는지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출처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6/09/29/0505000000AKR20160929172400014.HTML?template=2087

軍, 오늘 사드 '성주골프장' 배치 발표…성주ㆍ김천에 먼저 설명

송고시간 | 2016/09/30 05:00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 "오후 2시30분께 제3부지 평가 결과 언론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미 군 당국은 30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부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사드가 배치될 곳은 기존에 선정된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가 아닌 성주군 초전면의 성주골프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오후 2시30분께 제3부지 평가 결과 언론 설명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경상북도와 성주군, 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3부지 평가 결과를 먼저 설명한 다음 언론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사드 배치 부지가 사실상 최종 발표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당국은 한미 공동실무단과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실사한 제3부지 평가 결과와 최종 배치지역을 전날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를 기존에 발표된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변경해달라는 성주군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후보지 3곳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왔다.

성주군의 초전면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이 후보지로, 한미는 성주골프장이 최적지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 680ｍ로 기존 발표기지인 성산포대(해발 383ｍ)보다 높다. 성주읍과 가까운 성산포대에 비해 주변에 민가도 적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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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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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선 결과에 따라 사드 방향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있다. 세상이 군비경쟁에서 벗어나 국민의 의료, 교육, 주택, 안심먹거리 문제에 집중하면 좋겠다

출처http://m.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622
중국 사드 보복' 유인나부터 송중기까지…'반한' 표적된 한류

기사승인 2016.08.05 19: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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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 보복' 유인나부터 송중기까지…'반한' 표적된 한류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이후 보복 조짐을 보이면서 한류스타를 대상으로 중국팬들의 ‘반한’ 감정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배우 유인나가 중국 후난위성TV 드라마 ‘상애천사천년2’ 촬영이 중단됐으며 하차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애천사천년2’는 국내에서 인기를 끌었던 ‘인현왕후의 남자’의 중국 리메이크작으로 마무리 촬영을 코앞에 앞둔 상태.

이런 상황 속에 유인나가 오늘 중국에서 귀국하기로 해 하차가 기정사실이 됐다. 이에 소속사 측은 “제작사와 협의 중”이라며 모호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단 유인나 뿐만 아니라 톱스타 수지, 김우빈, 박보검, 송중기 할 것 없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배우, 가수들이 뭇매를 맞고 있다. 중국 내 팬미팅, 콘서트, 행사 일정이 곳곳에서 취소되고 있는 것.

또 한중 동시 방영 중인 ‘함부로 애틋하게’의 김우빈과 수지 중국 팬미팅이 무기한 연기됐다. 올해 초 종영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바둑 천재 최택 역할을 맡아 새로운 한류 스타로 떠오른 배우 박보검의 국내 한 의류업체 광고가 뒤늦게 중국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중국 매체 시나연예는 중국 드라마 ‘신촉산검협전’ 측이 송중기를 캐스팅하기 위해 송중기 측과 여러 번 연락을 취했었고 1억 위안 (약 167억 2,000만 원)의 출연료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결국 확정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걸그룹 와썹은 중국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두고 중국 콘서트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 사드 배치로 인한 보복성 규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 방송과 언론 출판을 총괄하는 광전총국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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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보복 이제 서막, 복수비자 무기한 중단

정치 2016. 8. 5. 07:39

정부는 문제 없다고 했다. 얼마나 외교와 경제에서 선방하는지 보자.

그리고 그렇지 못 할 경우 책임을 묻자.

더 이상 대국민 사기는 인정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출처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803065903375

中, 한국인 복수비자 발급 무기한 중단..사드 보복?

헤럴드경제 | 입력 2016.08.03. 06:59 | 수정 2016.08.03. 14:06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주한중국대사관이 지난 2일자로 한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중국 유학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글은 현재 ‘중국 사드 배치 보복-한국인 복수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제목으로 SNS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주한중국대사관은 중국 외교부의 결정으로 2016년 8월2일자로 한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했다. 이에 따라 비자 발급 주무처인 영사부는 1회 사용하는 단수 비자만 발급한다.

커뮤니티는 출장 등 업무 차 중국을 자주 방문하는 한국인의 경우 매번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물론 시간적으로 손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을 올린 제보자는 “미국인은 중국 방문 시 10년 복수 비자가 발급되는 반면 한국인은 1년 복수 비자마저 발급 안된다”면서 “한국 정부의 대중 외교 정책에 미숙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 3일 외교부는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부 여행사가 그간의 잘못 등으로 일정 기간 비자발급 대행 업무를 제한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비자발급을 제한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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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 중립외교 스크랩

정치 2016. 7. 27. 08:05

큰나라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중립외교가 필요하다.
타국을 이해관계를 넘어 지원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광해의 중립외교가 현재 사드 문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것이 많아질 것 같다.
교육, 의료, 주택문제를 방관해서도 안되겠다.

출처https://ko.m.wikipedia.org/wiki/광해군의_중립외교
광해군의 중립외교

광해군은 즉위한 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조선의 사정에 맞추어 실리를 취하는 외교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이를 광해군의 중립외교(光海君－中立外交)라고 한다. 뒤에 인조반정의 빌미가 된다.

배경

선조는 왜란이 끝나고도 9년이나 더 재위한 다음 타계했으며, 1608년에 세자 광해군(光海君, 1608~1623)이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광해군은 유능한 왕자로서 왜란 때에는 항일의 공로도 매우 컸으나, 혈통상으로는 이복동생인 영창대군(永昌大君)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왕위에 올랐다. 이것이 광해군시대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대외 정책광해군 때의 정책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대외정책이었다. 임진왜란 때 원병을 보내면서 조선을 도왔던 명나라는 왜란 후 국력이 한층 쇠약해졌다. 이 틈을 이용하여 압록강 북쪽에 살던 여진족 사회에서는 급속한 통일운동이 일어났다. 만포진 건너편 주위 여진의 추장 누르하치는 흥경노성을 근거로 하여 주변의 여진족들을 복속시키더니, 1616년(광해군 8년) 마침내 나라 이름을 ‘후금(後金)’이라 하고 스스로 한(왕)이라 칭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서쪽으로 세력을 뻗쳐 1618년에는 푸순(撫順)을 점령하고 명나라에 대하여 전쟁을 포고했다.명나라는 큰 병력을 풀어서 후금을 공격하는 한편, 조선에 대해서 지원병을 보내줄 것을 요청해 왔다. 조선은 명나라의 요청을 받아들여 1619년 1만 3천 명나라의 원병을 보냈으나,광해군은 강홍립에게 정세를 파악하여 상황에 맞춰 행동하라 지시하였다. 도원수 강홍립(姜紅立)은 후금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후금과 휴전을 맺었고, 그 후 명나라는 모문룡(毛文龍) 부대를 압록강 입구의 가도(假島)에 주둔케 하였으나, 조선 측은 그들의 식량을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후금과 친선을 도모하여 중립적인 정책을 취했다. 다시 말해 명나라와 후금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내치와 국방에 주력하는 실리정책을 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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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윗선 성주시위 공안몰이 지시

정치 2016. 7. 21. 20:09

언론을 믿을 수 없다
왜 대기업이 언론사를 운용하려할 때 반대를 했는지 알 수 있다
권력이 눈과 귀를 가리게 하도록 언론을 조종하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음모론과 괴설이 퍼지게 된다
인터넷이 정보평등이 아니고 잘못된 정보의 빠른 파급에만 치중되어진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귀신들이 낮에도 돌아다니는 것은 아닌지......

출처 http://m.huffpost.com/kr/entry/11081608#cbKBS 기자들 “윗선에서 ‘성주 시위’ 공안 몰이 지시” 폭로하다 22시간 전최원형 기자 한겨레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성주를 방문했을 때, <한국방송>(KBS) 기자는 생중계를 위해 성주군청 옆 부동산업소에 전기 연결을 부탁했다. 그러나 업소 주인이 “한국방송은 안 해준다. 그렇게 보도할 거면 전기 못 빌려준다”며 플러그 잭을 숨겨 “제가 방송하는 걸 보고 말씀해달라”고 통사정한 끝에야 겨우 전기를 연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이정현-김시곤 보도개입 녹취록’ 파문을 겪고 있는 공영방송 한국방송에서 이번에는 사드 관련 보도에 대한 ‘부당 지시’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방송 전국기자협회는 20일 오후 ‘취재 현장 무시한 사드 공안몰이 거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윗선’에서 현장 기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사드 배치 반대 시위와 관련해 ‘외부세력 개입’ 리포트를 제작하라는 등 ‘부당 지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19일 한국방송은 <뉴스9> 다섯번째 꼭지에서 “지난주 성주군청 앞 사드 반대 집회에 외부단체 인사들이 참가한 것을 확인했다”는 경찰의 발표를 다뤘는데, 이례적으로 현장 기자가 아닌 대구총국 취재데스크인 박준형 기자가 직접 리포트를 맡았다. 이에 대해 전국기자협회는 “당일 오후 리포트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박 기자가, 이런 리포트를 후배들에게 지시할 수 없어 본인이 쓰겠다고 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박 기자는 “확인된 사실은 ‘통합진보당 등 정당인들이 시위 현장에서 목격됐다’는 것뿐인데, 이들이 마치 시위를 주도하고 총리에게 날계란과 물병을 던진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기사는 쓸 수 없다” “만약 쓴다면 ‘종북몰이를 중단하라’는 성주 주민들의 반론이 꼭 들어가야 한다” 등의 주장을 폈으나, 네트워크 부장은 “리포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윗선’의 지시를 내비쳤다고 한다. 결국 최초 작성된 원고는 4차례 수정 끝에 방송됐다. 실제 방송된 1분42초짜리 리포트 가운데 대부분은 경찰 발표를 전하고 있으며, 백철현 성주 사드 투쟁위원장의 ‘종북몰이’ 비판은 13초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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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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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열 한국은행총재, 김영란법, 사드

정치 2016. 7. 19. 06:42

금통위 금리 동결후 가진 기자간담회 중 김영란법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을 타이틀로 내놓은 기자.
정작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과 경제마찰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답변에서는 그 피해범위마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든다.
김영란법을 통한 부조리의 철폐가 가져올 깨끗한 사회의 경제적 영향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우리는 안되나 보다.

출처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714091600002&mobile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법이 정착돼 가는 과정에서 관련 업종 업황과 민간소비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정 경제전망에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 김영란법이 민간 소비에 미칠 구체적 효과나 영향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수정 경제전망에 김영란법 시행이 고려됐나.

▲ 김영란법의 원래 법의 취지는 사회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부패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기존의 관련 법령보다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 조항도 강화돼 있다. 법이 정착돼 가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 업종의 업황과 민간 소비에 분명히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법 시행을 앞두고 보완 논의가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경제전망을 다시 하면서 김영란법의 영향을 어느 정도 감안했다. 그 영향을 숫자로 밝히기는 곤란하다.

--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적용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게 설정됐는데.

▲ (국책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금리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본확충펀드는 국책은행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계획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방침을 정했다. 2009년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했을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돼 즉각적 자본확충이 필요한 시기여서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코코본드에 대한 금리 적용 원칙은 재정의 국책은행 직접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켜나갈 것이다. 지난달 1일 금통위 의결 때 분명히 밝혔듯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하기 전에)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노력, 즉 코코본드 시장 발행이 선행돼야 한다.

--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교역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비경제적인 사안에 경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중 교역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전망 때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반영하지는 않았다.

-- 사드 배치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변화가 생길 수 있나.

▲ 컨틴전시 플랜에는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될 경우를 상정해 시나리오별 대응책이 마련돼 있다. 앞으로 (사드 관련) 사태의 진전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컨틴전시 플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