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enhagen Club.

배치될 곳 이미 정해졌을텐데 뜸들이는 것 보니 칠곡이네

출처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6070900233&Dep0=www.google.co.kr
사드 기지, 평택·음성·칠곡 유력 거론… 軍 "단일후보로 압축"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 2016/07/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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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8일 사드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배치 지역은 공개하지 않고 "단일 후보로 압축해 최종 확정하는 단계"라고만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사드 배치 부지 선정은 이미 완성 단계에 와 있다"며 "기술적·행정적 절차만 남아 있기 때문에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출범한 한·미 공동 실무단은 사드 배치 지역과 관련,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곳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현지 실사 등을 통해 복수의 후보지를 검증해 왔다.



지금까지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은 경기 평택, 충북 음성, 전북 군산, 경북 칠곡, 강원 원주, 경북 청송, 부산 기장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 중 경기 평택,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 3개 지역을 유력 후보지로 봐 왔다.



경기도 평택은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선 사드의 애초 배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곳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해왔다. 사드의 최대 사거리(200㎞)를 감안할 때 주한미군의 두뇌이자 심장부인 평택·오산 기지를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서해안 쪽이어서 내륙 지역에 배치됐을 때보다 중국이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북한 신형 300㎜ 방사포(최대 사거리 200㎞) 사정권에 들어 북한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충북 음성은 주한미군 기지가 없지만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로 꼽혀왔다. 우리 육군 미사일 사령부가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대북(對北) 핵심 타격 전력인 현무 탄도·순항 미사일들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군 당국은 음성이 평택 등에 비해 인구가 덜 밀집해 있어 안전·환경 오염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땅을 새로 구입해 미군에 공여해야 하고 미군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게 단점이다. 평택처럼 북한 신형 방사포 사정권에도 들어간다.

경북 칠곡은 사드를 운용하는 주체인 주한미군이 선호해 한때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판에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칠곡에 있는 미군 기지 '캠프 캐럴'은 유사시 전방 지역에 투입되는 전차와 장갑차 등 각종 장비와 물자를 비축하고 있다. 미군은 특히 이곳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유사시에 부산 항만과 김해공항을 통해 들여오는 대규모 미군 장비와 물자를 북한의 스커드·노동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도권은 물론 평택·오산 기지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돼왔다. 수도권은 사드의 최대 사정권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얼마전까지 사드배치 미확정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사드배치한다고 한다
그리고 청와대가 직거래 했다고 핑계를 댄다
벌써 책임질 사람은 없다
배치결정한 첫날부터.
세금으로 나갈 군비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 검토는 하고 진행을 하겠지.
4대강, 4드, 4리사욕

출처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751559.html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드 배치, 청와대가 주한미군과 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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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원 기자

등록 2016-07-08 16:56
수정 2016-07-08 21:38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국방부, 대정부질문 때 유보적 태도 보이다 사흘만에 전격 발표
“청와대가 긴급 결정…국방부는 뒷처리에만 바쁜 형국”

“사실상 청와대 안보실과 주한미군이 국방부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접촉해 결정하고, 국방부는 사후 수습에 나선 것이다.”

군사전문가 출신으로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의원은 8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발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방부 발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지난 5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와 다른 발표를 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자 한 장관이 ‘어제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긴급히 결정했다’고 털어놨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불과 사흘 전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했지만 사드 배치를 두고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청와대가 국방부의 빠른 결정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청와대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한 것이 확실시되고, 국방부는 그 뒷처리에 바쁜 형국”이라며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전문가들과의 폭넓은 공론장을 통해 사드 배치 문제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미국과 직거래를 해버린, 위험한 논의구조가 존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드가 어이없게 배치된다고 기사가 떴다.
중국 무역 등 여러가지 리스크에 대한 대처방안이 같이 나와야 하는데 우려하는 기사만 넘쳐난다.
또 무슨 기사가 나올까 겁난다.
온통 무너지고 저지르고 뭐하시는 건지 갑갑하다.

출처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6070801474&www.google.co.kr
한-미 사드배치, 중국 무역 보복 '쓰나미' 일으키나

세종=김문관 기자 | 2016/07/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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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의 對中 수출 전체의 26.1%로 미국의 2배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공식 결정하면서 중국의 무역 보복 우려가 일고 있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비관세장벽 등 무역 조치를 감행한다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8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각계의 우려가 높다. 중국은 그동안 사드 배치가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동북아에 새로운 미사일방어(MD) 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결국 사드가 한반도에 설치되나 보다

책임지지 않을 자들에게 우리는 왜 권리를 주고 두눈뜨고 쳐다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

혹시나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으로 될대로 되라하는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출처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628183200001&mobile

한민구 "한미 사드배치 협상, 올해안에 결론날것"

2016-06-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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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배치 시점과 장소 등을 협상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28일 전망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군사법원의 업무보고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사드 배치의 (협상)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금년 내는 되느냐"고 묻자 "금년 내로는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한미 양국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해 공동실무단을 구성, 사드의 배치 여부와 시점, 장소, 규모 등을 논의 중이다.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가운데 장소가 관건으로 꼽힌다.

한 장관은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문제고, 이게 전개·배치되면 (대응)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우려된다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지적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매우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한 방편으로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