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무력화. 자민당 참의원선거 승리. 서울자위대

자민당 참의원선거 승리로 평화헌법 무력화를 통해 자위대를 한국에 보낼 날이 멀지 않았다
제조산업을 버리고 금융산업을 일으킨 선진국들은 금융산업을 지키기 위해 제조산업국이 필요로 하는 석유를 통제하고 금융의 기초인 거래 화폐를 제어하기 위해 강한 군사력을 유지한다고 한다
일본 자위대가 창설기념행사를 서울에서 한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을 한다
관계자를 밝히지도 못한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출처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07112253015&code=970203
아베, 개헌 시나리오‘자민당 초안’ 기반…자위대 → 국방군, 평화헌법 무력화 예고

ㆍ개헌 발의 165석 확보…아베, 선거 승리 기자회견
ㆍ초안 바탕으로 헌법심사회 통해 개헌 논의 가능성

“자민당 초안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3분의 2를 구축할지는 정치의 기술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1일 자민당사에서 참의원 선거 승리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민당이 2012년 4월 발표한 개헌안 초안을 바탕으로, 개헌 발의 정족수인 의회 3분의 2를 설득해 개헌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이다. 전날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자민·공명 연립여당 의석은 총 242석 중 146석이 됐고, 여기에 오사카유신회 등 우익 정당들을 합치면 개헌 세력의 의석이 3분의 2를 넘는 165석으로 집계됐다. 미국 CNN 등은 아베 정권이 ‘슈퍼 다수당’을 이끌게 됐다고 평했다. 

아베는 4년여 전 자민당이 야당이던 시절 내놓은 개헌안 초안을 기반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초안에는 ‘강한 일본’을 만들고자 하는 보수세력의 꿈이 절절히 녹아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자위대’를 정식 군대인 ‘국방군’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평화헌법’의 근간인 헌법 9조를 무력화시키는 내용도 있다. 초안은 헌법 9조 1항의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위협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문구 중에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로 바꾸겠다고 했다. 또 일왕을 ‘일본국의 원수’로, 일장기를 국기로, 기미가요를 국가(國歌)로 명기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