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enhagen Club.

역사에 기록될 하루가 밝았다

꼬리자르기가 아닌 몸통을 찾아내는 시작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출처http://www.huffingtonpost.kr/2016/12/08/story_n_13511504.html

3시 부터 회의 시작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후 3시 정시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 시각은 오후 2시였지만, 탄핵안이 이날 오후 2시45분에 보고됨에 따라 1시간 연기됐다.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국회법 130조2항이 규정하고 있다.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의 유일한 안건으로, 일단 정 의장의 탄핵안 상정과 제안설명을 거치게 된다. 제안설명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간에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

국회법에는 본회의 개의 후 1시간 이내 범위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한다는 조항(105조1항) 외에는 '구체적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날 본회의 진행은 의사봉을 쥔 정 의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최대인원은 12명.

그러나 인사에 관한 사안은 찬반토론을 하지 않았던 관례에 따라 이번 탄핵안도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아직까지 발언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국회의장실은 전했다.

정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유발언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강창희 국회의장 시절인 2013년 11월28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때 야당이 찬반토론을 요청했는데 인사문제는 찬반토론 대상이 아니라고 불허됐다"며 "이번에도 관례를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가/부 표기로 투표. 빠르면 4시 30분 종료

표결 절차는 정 의장의 감표위원 지명으로 시작,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원들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가(可)'나 '부(否)'를 한글 또는 한자로 쓰는 방식이다. 이 외에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 처리가 된다.

통상 투표에 소요되는 40분 가량을 포함, 찬반토론 등 다른 순서 없이 제안설명 후 표결로 '직행'에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본회의 시작 후 1시간30분에서 2시간 가량 걸려 4시30분∼5시께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및 청와대와 박 대통령에게 송달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