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을 저지하려는 이익단체의 여론몰이가 기사로 보여진다.
이미 기본취지를 흔들어버릴 틀은 만들어 놓고 사회 분위기를 만들려는 기사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미래를 위해 어는 방향이 옳은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찾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자기 밥그릇이 작아지는 것을 강조하여 기사를 내보낸다.
뇌물주는 주체는 조용히 하고 있는데 뇌물을 파는 단체와 뇌물을 먹는 정부기관만 활발한 것도 재미있다.
출처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520724
"김영란법 늦춰야" 농식품部 나섰다
"법시행땐 농축수산 수요 年 최대 6조5천억 감소"
이종걸 의원 강력경고 "이대로면 검찰공화국"
박승철,나현준 기자입력 : 2016.07.20 17:51:03 수정 : 2016.07.20 23: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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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카오스 ③ / 규개위에 공식 의견서 ◆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최대 6조5000억원에 달하는 농수산업·음식업 피해가 예상된다며 식사·선물·경조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5만원·10만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시행 시기도 연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22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김영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국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권익위가 이번에 김영란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김영란법의 직접 대상자인 공무원 언론인 등에 대한 평가만 내놓을 뿐 간접적인 피해 대상자인 농축수산민에 대한 피해는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농식품부 등 정부의 보다 면밀한 분석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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