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잠수사 공우영 무죄

검찰이 세월호 과실치사 책임을 임시 수색리더를 맡았던 민간인에게 지우기 위해 2차까지 항소한 공판에서 패배했다

세월호 수색중 동료 잠수사에 대한 안전예방관리감독 소홀로 검찰이 죄를 씌우기 위해 노력했던 공우영씨가 두번째 재판에서도 무죄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권한도 의무도 없는 민간인에게 세월호 구조작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과실치사책임으로 몰고간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무죄판결했다

민간잠수사들에게 소집을 요청한 해경과 그 지도부에 모든 수색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없이 자원한 민간인에게 죄를 씌우려 했던 검찰의 의도는 재판부에 의해 낱낱이 밝혀져 무죄판결이 났다

이번 사건의 교훈은 의무가 아닌 이상 공권력의 어떠한 요청에도 응해서는 안되며
행여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국가와 그 권한권자등에게 도움을 주려 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음을 일깨워준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