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北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NSC소집을 지시했다

NSC는 국가안전 보장회의로 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약자다.

참여기관은 대통령, 외무장관, 국방장관으로 참여장소는 지하벙크 회의 내용은 전시작전권 행사에 대한 구상이다

NSC는 대통령에 대한 비상자문회의체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자리다


원조 NSC는 미국의 NSC로 백악관 지하에 있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소집된다

대한민국은 헌법91조에 의해 발동되며,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소집된다


미국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외무장관, 국방장관을 주축으로 하는 협의체로 조언과 동의권을 갖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작동한다


대한민국의 NSC는 전쟁에서 실질적 전시작전권행사를 위한 "긴급비상회의"이다

북한의 NSC는 주석궁 지하벙커가 아니라 지상에서 평시 공식 회의 기관으로 성격이 다르다

일본은 NSC가 없다(헌법에 의해 군대를 가질 수 없다)



반응형

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상세보기

Posted by neodalos
,